쉬운 우리 법

***사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여 사실상의 도로로 제공하는 경우, 그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손해를 인정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8914 판결 [부당이득금][공2008상,301] 【판시사항】 [1] 타인의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지체책임 발생 시기 [2] 법원의 석명의무의 소극적 범위 및 책문권 포기·상실의 대상 [3] 구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에 따라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게 되는 ‘재산’의 의미 및 채무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4]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는 경우, 구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점유주체의 결정 방..

***타인의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지체책임 발생 시기는 언제인가요?(判例)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8914 판결 [부당이득금][공2008상,301] 【판시사항】 [1] 타인의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지체책임 발생 시기 [2] 법원의 석명의무의 소극적 범위 및 책문권 포기·상실의 대상 [3] 구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에 따라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게 되는 ‘재산’의 의미 및 채무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4]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는 경우, 구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점유주체의 결정 방법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