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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
- 피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직업선택의 자유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원칙
- 법익의 균형성
- 재판의 전제성
- 침해의 최소성
- 목적의 정당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자기관련성
- 재산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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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의 원칙
- 평등권
-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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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 성격 (2)
쉬운 우리 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 성격은 무엇인가요?(判例)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조제1의(나)항 위헌제청 (1999. 4. 29. 97헌가14 전원재판부) [판례집 11-1, 273~288] 【판시사항】 1.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 사건 조약)의 성격 2. 이 사건 조약의 절차적 하자 유무(소극) 3. 이 사건 조약 제2조 제1의 (나)항의 의미·내용과 효과 및 재산권침해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이 사건 조약은 그 명칭이 “협정”으로 되어 있어 국회의 관여 없이 체결되는 행정협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 성격은 무엇인가요?(判例)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조제1의(나)항 위헌제청 (1999. 4. 29. 97헌가1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 사건 조약)의 성격 2. 이 사건 조약의 절차적 하자 유무(소극) 3. 이 사건 조약 제2제1의(나)항의 의미·내용과 효과 및 재산권침해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이 사건 조약은 그 명칭이 “협정”으로 되어 있어 국회의 관여 없이 체결되는 행정협정처럼 보이기도 하나 우리나라의 입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