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조합의 대리인이 조합에게 상행위가 되는 법률행위를 하면서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이 조합원 전원에게 미치나요?(判例)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9340 판결 [유류대금][공2009상,254] 【판시사항】 [1] 조합의 대리인이 조합에게 상행위가 되는 법률행위를 하면서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이 조합원 전원에게 미치는지 여부(적극) [2]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의 보조적 상행위로서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상대방에게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그 유류공급계약의 효력은 본인인 조합원 전원에게 미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114조제1항은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조합의 대리인이 조합에게 상행위가 되는 법률행위를 하면서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이 조합원 전원에게 미치나요?(判例)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9340 판결 [유류대금][공2009상,254] 【판시사항】 [1] 조합의 대리인이 조합에게 상행위가 되는 법률행위를 하면서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이 조합원 전원에게 미치는지 여부(적극) [2]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의 보조적 상행위로서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상대방에게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그 유류공급계약의 효력은 본인인 조합원 전원에게 미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114조제1항은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