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민법 제1011조제1항에 규정된 ‘상속분의 양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179 판결 [상속분양수][공2006.5.1.(249),724] 【판시사항】 ［1］ 민법 제1011조제1항에 규정된 ‘상속분의 양도’의 의미 ［2］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인 임야 중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양도한 경우, 이는 민법 제1011조제1항에 규정된 ‘상속분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속받은 임야에 관한 공유지분을 양도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민법 제1011조제1항에 규정된 상속분 양수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1011조제1항은 “공동상속인 중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인 임야 중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양도한 경우, 이는 민법 제1011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분의 양도’에 해당하나요? - 判例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179 판결 [상속분양수][공2006.5.1.(249),724] 【판시사항】 ［1］ 민법 제1011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분의 양도’의 의미 ［2］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인 임야 중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양도한 경우, 이는 민법 제1011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분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속받은 임야에 관한 공유지분을 양도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민법 제1011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분 양수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