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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평등원칙
- 법익의 균형성
- 행복추구권
- 재판의 전제성
- 과태료
- 평등권
- 공권력의 행사
- 보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방법의 적절성
- 양벌규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재산권
- 제척기간
- 과잉금지의 원칙
- 신의칙
- 평등의 원칙
- 목적의 정당성
- 산림자원법
- 권리보호의 이익
- 벌칙
- 죄형법정주의
- 피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불법행위
- 민법 제103조
- 과잉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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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상속분의 양도 (2)
쉬운 우리 법
***민법 제1011조제1항에 규정된 ‘상속분의 양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179 판결 [상속분양수][공2006.5.1.(249),724] 【판시사항】 ［1］ 민법 제1011조제1항에 규정된 ‘상속분의 양도’의 의미 ［2］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인 임야 중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양도한 경우, 이는 민법 제1011조제1항에 규정된 ‘상속분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속받은 임야에 관한 공유지분을 양도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민법 제1011조제1항에 규정된 상속분 양수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1011조제1항은 “공동상속인 중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인 임야 중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양도한 경우, 이는 민법 제1011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분의 양도’에 해당하나요? - 判例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179 판결 [상속분양수][공2006.5.1.(249),724] 【판시사항】 ［1］ 민법 제1011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분의 양도’의 의미 ［2］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인 임야 중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양도한 경우, 이는 민법 제1011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분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속받은 임야에 관한 공유지분을 양도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민법 제1011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분 양수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