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합의제 행정기관인 옴부즈맨의 설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나요? - 判例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추138 판결 [옴부즈만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1997.5.15.(34),1462] 【판시사항】 [1] 합의제 행정기관인 옴부즈맨의 설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지방의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를 규정한 조례안을 의결함에 있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3] 지방의회의 행정 감시·통제기능을 제한·박탈하거나 제3의 기관 또는 집행기관 소속의 특정 행정기관에게 일임하는 조례의 효력(무효) [4] 지방자치단체의 옴부즈맨제도가 행정 감시·통제기능을 갖는 중앙정부 차원의 기관·제도나 자체 제도와는 다른 기능과 효율성을 갖는다고 본 사례 [5] 옴부즈맨 구성원..

***시ㆍ도지사의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 수립·공고나 도시가스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의 승인에 관한 업무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나요? - 判例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공2002.1.15.(146),182]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2]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 또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3] 시ㆍ도지사의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 수립·공고나 도시가스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의 승인에 관한 업무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한계 [5] 시장으로 하여금 가스사업자에 대하..

***지방자치단체의 골재채취법상 골재채취업등록 및 골재채취허가사무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요? - 判例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추34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2]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 또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지방자치단체의 골재채취법상 골재채취업등록 및 골재채취허가사무의 법적 성질(=기관위임사무) [4] 골재를 지방자치단체의 직영 또는 위탁직영으로만 채취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민간에 대한 골재채취허가권 자체를 배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골재채취허가의 제한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