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노무도급의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지나요?(判例)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전부금][공2005.12.15.(240),1950] 【판시사항】 [1]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2]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3]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그 자동채권이 압류 후에 발생한 것이더라도 피압류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관계에서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추심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5405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공2011하,2553] 【판시사항】 [1]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추심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채무의 일부에 대한 변제공탁이 일부 변제로 유효하게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65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1] 채무의 일부에 대한 변제공탁이 일부 변제로 유효하게 되기 위한 요건 [2]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참조조문】 [1] 민법 제487조 [2] 민사소송법 제13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51359 판결(공2009하, 1980) [2] 대법원 2011. 11. 10. 2011다55405 판결(공2011하, 2553) 【전 문】 【반소원고】 ○○도시개발 주식회사 【반소원고 승계참가인, 피상고인】 반소원고 승계참가인 【반소피고, 상고인】 반소피고..

***노무도급의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지나요?(判例)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전부금][공2005.12.15.(240),1950] 【판시사항】 [1]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2]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3]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그 자동채권이 압류 후에 발생한 것이더라도 피압류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관계에서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