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선고가 붙은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어 항소심에 환송된 경우에는 비록 본안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위의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 제공된..

***가집행선고가 붙은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어 항소심에 환송된 경우에는 비록 본안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위의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 제공된 담보는 그 담보원인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인가요?(判例)

 

대법원 1984. 4. 26.자 84마171 결정

[담보취소결정][집32(2)민,122;공1984.7.1.(731),1018]

 

【판시사항】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상고심에서의 파기와 담보취소 사유

 

【결정요지】

 

 가집행선고가 붙은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어 항소심에 환송된 경우에는 비록 본안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위의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 제공된 담보는 그 담보원인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15조, 제5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 4. 19. 자 66마107 결정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9인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84. 2. 27. 자 84라97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어 항소심에 환송된 경우에는 비록 본안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위의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 제공된 담보는 그 담보원인이 소멸되었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므로(당원 1966. 4. 19자, 66마107 결정 참조)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소론 주장들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1조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출처: 대법원 1984. 4. 26.자 84마171 결정 [담보취소결정]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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