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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등록취소와 해산결정 본문

헌법 이야기

정당의 등록취소와 해산결정

법도사 2019. 4. 2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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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등록취소와 해산결정

 

구분

중안선거관리위원회의 등록취소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

대체정당

금지여부

금지 안 됨

금지됨

명칭사용

금지여부

등록취소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까지 정단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음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음

잔여재산

1차적으로 당헌에 의하고, 2차적으로 국고귀속

국고귀속

소속의원

자격여부

의원자격 유지

의원자격 상실(헌재결정)

법원에 대한

제소 가부

제소 가능

제소 불가

 

 이상 정당의 등록취소와 해산결정을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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