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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의 최소성
- 피해의 최소성
- 공권력의 행사
- 자기관련성
- 평등원칙
- 평등권
- 산림자원법
- 과태료
- 과잉금지의 원칙
- 법익의 균형성
- 권리보호의 이익
- 보칙
- 불법행위
- 수산업협동조합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원칙
- 신의칙
- 제척기간
- 행복추구권
- 직업선택의 자유
- 재판의 전제성
- 벌칙
- 양벌규정
- 재산권
- 평등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 죄형법정주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목적의 정당성
- 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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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재산권 (23)
쉬운 우리 법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844조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에 관한 부분이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判例) 민법 제844조제2항 등 위헌확인 (2015. 4. 30. 2013헌마623) 【판시사항】 1.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844조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서 ‘주소의 자서’와 ‘날인’을 유효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066조제1항 중 ‘주소’ 및 ‘날인’ 부분 중에서 ‘날인’ 부분이 유언자의 재산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나요?(判例) 민법 제1066조제1항 위헌소원 (2008. 12. 26. 2007헌바12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서 ‘주소의 자서’와 ‘날인’을 유효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066조제1항 중 ‘주소’ 및 ‘날인’ 부분(이하 한정된 부분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중에서 ‘날인’ 부분이 유언자의 재산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위자료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집52(1)민,124;공2004.4.15.(200),627]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교환가치 상당액 이외에 휴업손해도 배상할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위자료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
***계약자유(契約自由)의 원칙(原則)의 내용(內容)과 헌법상(憲法上)의 지위(地位)는 어떠한가요? - 判例 火災로인한災害補償과保險加入에관한法律 제5조제1항의 違憲與否에 관한 憲法訴願 (1991. 6. 3. 89헌마204 全員裁判部) [판례집 3권, 268~287] 【판시사항】 1. 계약자유(契約自由)의 원칙(原則)의 내용(內容)과 헌법상(憲法上)의 지위(地位) 2. 기본권침해요소(基本權侵害要素)가 있는 제도(制度)의 합헌요건(合憲要件) 3. 화재(火災)로인한재해보상(災害補償)과 보험가입(保險加入)에관한법률(法律) 4.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 입법(立法)에 있어서 적용(適用)될 이른바 이중기준(二重基準)의 원칙(原則)의 내용(內容) 【결정요지】 1. 이른바 계약자유(契約自由)의 원칙(原則)이란 계약(契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 등’이라 한다)를 통행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규정은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 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판례 도로교통법 제63조 위헌소원 (2011. 11. 24. 2011헌바51) 【판시사항】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 등’이라 한다)를 통행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6호의 제63조 중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는 2007. 1...
***국가 등의 양로시설 등에 입소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부가연금,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1조제2항이 국가 등의 양로시설에 입소한 국가유공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 등 위헌확인 (2000. 6. 1. 98헌마21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국가 등의 양로시설 등에 입소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부가연금,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1조제2항의 법적 성질 2. 위 규정이 국가 등의 양로시설에 입소한 국가유공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위 규정이 국가 등의 양로시설에 입소한 국가유공자를..
***세금계산서의 부실기재에 대한 제재로서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위헌소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의2호 위헌소원{2002. 8. 29. 2000헌바50, 2002헌바56(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법률조항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방법 2. 세금계산서의 부실기재에 대한 제재로서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법률조항의 포괄위임 여부는 당해 조항 및 관련규정과 종합하여 유기적·체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어느 법률조항이 외형적으로는 아무런 위임의 ..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상속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를 구별하지 아니하는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지방세법 제110조 위헌소원 (2006. 2. 23. 2004헌바4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상속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를 구별하지 아니하는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과세를 면제해 주는 조항에 대한 재산권 침해 주장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3.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