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도의 각 장·단점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도의 각 장·단점

 

 일반적으로 학자분들이 언급하시는 다수대표제도와 비례대표의 각 장·단점을 살펴봅니다.

 

각 제도의 장·단점은 상대적이며, 절대적 의미를 가진다고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다수대표제도는 소수대표제 또는 비례대표제와는 대척점에 있어 각 반대의 장·단점을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수대표제도의 장·단점]

 

1. 장점

 

(1) 다수대표제도는 다수안정세력의 확보가 쉬워서 강력한 양당제의 확립이 쉽고, 따라서 정국의 안정을 기하기가 쉽습니다.

 

(2) 다수대표제도는 소선구제와 결합하여 선거인과 대표자간의 유대관계 형성이 쉽습니다.

 

2. 단점

 

(1) 다수대표제도는 거대정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소수자보호에 미흡하여 정치신인의 등장이 어렵습니다.

 

(2) 다수대표제도에서는 정치문화가 낮을 경우 자의적(恣意的)인 선거구분할(게리맨더링)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3) 다수대표제도에서는 사표(死票)가 많이 발생하고, 다른 정당에 비해 득표율은 높은데 의석수는 낮은 바이어스(Bias)현상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비례대표제도의 장·단점]

 

1. 장점

 

(1) 비례대표제도는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을 실현하여 평등선거의 원칙에 적합합니다.

 

(2) 비례대표제도는 의회 내에 군소정당의 진출을 쉽게 함으로써 다당제를 조장하고, 소수자의 보호에 유리합니다.

 

(3) 비례대표제도는 사실상 정당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정당본위의 선거발전에 기여합니다.

 

2. 단점

 

(1) 비례대표제도에서는 군소정당이 난립하여 연립내각의 필요성이 가중되고, 정국의 불안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비례대표제도에서는 정당의 개입으로 선거인과 의원과의 유대가 약화됩니다.

 

(3) 비례대표제도에서는, 정당이 민주화 수준이 낮은 경우에, 정당간부의 정치권력 독점과 횡포의 우려가 있습니다.

 

(4) 비례대표제도에서는 집단대표의 기능이 강조되므로, 전체국민의 의사와 이익을 대표해야 한다는 대의제와 이념적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이상 다수대표제도와 비례대표제도의 각 장·단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