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가액배상으로 하는 경우 그 이행의 상대방은 누구인가요?(判例)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8상,792] 【판시사항】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어느 한 채권자의 청구가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어도 다른 채권자의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여러 명의 채권자가 여러 개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법원이 반환을 명하여야 하는 금액의 범위 [3]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48599, 48605 판결 [점포명도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8.4.15.(56),1001] 【판시사항】 [1] 재소금지 원칙의 취지 및 재소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2] 부동산 공유자들이 제기한 명도청구소송에서 제1심판결 선고 후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공유지분을 타 공유자에게 양도하고 소를 취하한 경우, 그 공유지분 양수인에 대한 재소금지 원칙의 적용 여부(소극) [3] 사해행위의 취소를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240조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들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구상금등][집51(2)민,91;공2003.8.15.(184),1717] 【판시사항】 [1]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들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어느 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는지 여부(한정소극) 【판결요지】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어느 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따라 이행이 완료된 경우,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나요?(判例)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65367 판결 [구상금및사해행위][공2005.5.1.(225),640] 【판시사항】 [1]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어느 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따라 이행이 완료된 경우,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는지 여부(적극) [2]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한 취소소송이 중첩된 경우, 선행 ..

***수형자의 서신을 검열하는 것이 수형자의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가요?(判例) 통신의 자유 침해 등 위헌확인 (1998. 8. 27. 96헌마398 전원재판부) [판례집 10-2, 416~488] 【판시사항】 1. 교도소장의 수형자에 대한 서신발송의뢰 거부조치 및 서신검열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와 보충성의 원칙 2.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이 인용되어 국선대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의 청구기간의 계산 3. 수형자(청구인)의 서신에 대한 검열행위가 종료되고 청구인이 형기만료로 출소한 경우에도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4. 수형자에 대한 서신검열을 규정하고 있는 행형법 제18조제3항이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서의 직접관련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

***개발제한구역 내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시설을 행정대집행에 의해 철거할 수 있는 근거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성격은 무엇인가요?(判例)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12. 2. 23. 2010헌마300) 【판시사항】 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시설을 행정대집행에 의해 철거할 수 있는 근거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성격 나. 2006년경 종료된 침해행위에 대하여 2010년 제기된 헌법소원을 심판청구의 청구기간 준수 및 권리보호이익 인정을 부인한 사례 【결정요지】 가. 청구인들이 다투고자 하는 입법부작위는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0. 1. 28..

***수형자의 서신을 검열하는 것이 수형자의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가요?(判例) 통신의 자유 침해 등 위헌확인 (1998. 8. 27. 96헌마398 전원재판부) [판례집 10-2, 416~488] 【판시사항】 1. 교도소장의 수형자에 대한 서신발송의뢰 거부조치 및 서신검열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와 보충성의 윈칙 2.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이 인용되어 국선대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의 청구기간의 계산 3. 수형자(청구인)의 서신에 대한 검열행위가 종료되고 청구인이 형기만료로 출소한 경우에도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4. 수형자에 대한 서신검열을 규정하고 있는 행형법 제18조제3항이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서의 직접관련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 설립된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공영방송 텔레비젼을 이용한 후보자 대담·토론회에 참석할 후보자의 선정기준에 관하여, 원내교섭단체 보유 정당의 대통령후보자와 여론조사결과 평균지지율 10％ 이상인 대통령후보자를 초청하여 3회에 걸쳐 다자간 합동방송토론회를 개최하기로 정한 결정 및 그 공표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인가요?(判例) 방송토론회진행사항결정행위 등 취소 {1998. 8. 27. 97헌마372·398·417(병합) 전원재판부} [판례집 10-2, 461~479] 【판시사항】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 설립된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토론위원회’)가 공영방송 텔레비젼을 이용한 후보자 대담·토론회에 참석할 후보자의 선정기준에 관하여, 원내교섭단체 보유 정당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