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법무사의 등록 - 법무사법(2) 법무사자격이 있는 자가 법무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연수교육을 마친 후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법무사법 일부개정 2017. 12. 12. [법률 제15151호, 시행 2017. 12. 12.]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법무사의 등록 제7조(등록) 법무사자격이 있는 자가 법무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연수교육을 마친 후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8조(등록신청) ① 제7조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가입하려는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한법무사협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신청인이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거부사..

***법무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 법무사법(1) 법무사법 일부개정 2017. 12. 12. [법률 제15151호, 시행 2017. 12. 12.]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공탁사건 신청의 대리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공매사건)에서의 ..

***판례상 문제된 동기의 착오의 예 (1)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제약 때문에 양돈단지조성이 불가능한 경우 “원·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양돈단지조성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제약 때문에 양돈단지조성이 불가능한 것이라면 애당초부터 이러한 매매계약은 성사될 수 없었을 것이고 이러한 원고의 매매계약상의 동기는 표시되어 피고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동기는 위 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었다고 할 것인데, 실제 위 매매계약 당시 국토이용관리법상 제약 때문에 당초부터 거래허가가 불가능한 것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고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법률행위의 착오를 원인으로 한 취소에 준하여 계약의 효력을 사전에 부인할 수 있는 정당한 사..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법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 재미로 일별하세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 약칭 : 법령공포법 ) 일부개정 2018. 10. 16. [법률 제15798호, 시행 2018. 10. 16.] 행정안전부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령 등의 공포(공포)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3.12] 제2조(전문) 헌법개정ㆍ법률ㆍ조약 및 대통령령의 공포문과 헌법개정안ㆍ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의 공고문에는 전문(전문)을 붙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3.12] 제3조(헌법개정안) 헌법개정안 공고문의 전문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발의)한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고..

***호스피스란 무엇인가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연명의료결정법)의 목적과 용어의 뜻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2.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제16조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

***범죄의 성립조건·처벌조건·소추조건 범죄의 성립조건은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을 말합니다. 범죄의 구성요건은 금지된 행위를 추상적, 유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 범죄사실이 이에 해당하는 것을 구성요건해당성이라 합니다. 위법성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지만,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책임이란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말합니다. 예외적으로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 역시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범죄가 성립한 경우에 형벌권의 발생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범죄의 처벌조건이라 합니다. 범죄의 성립조건을 결한 경우에는 무죄판결을 하여야 하지만, 처벌조건을 결한 때에는 형의..

공짜 관광 조심하세요!!!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밝아진 세상에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하시겠다는 분이나 그 배우자 분들이 대놓고 주례를 해 주시지는 않으시겠지요.그러므로 그런 분들에게 주례를 부탁했다가 과태료를 부담하는 일은 잘 안 생기겠지요. 그런데, 무심코 돈봉투를 받거나 술을 얻어 마시거나 공짜관광을 했다가는 큰 코 다치는 수가 있습니다.형사처벌은 아니지만, 받은 돈이나 음식값 또는 여행경비의 50배까지나 되는 돈을 과태료로 낼 수가 있습니다(물론 그 상한은 3천만원까지이기는 하지만요.). 공직선거법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⑧ 생략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이 10..

서서히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픈 과거의 역사 때문에 선거관련법규가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특히 돈이나 물리적 폭력, 흑색선전 등에 대하여는 매우 강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별 생각 없이 한 행위의 결과로 범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정당법을 살펴봅니다.정당법에도 형벌규정과 과태료 매우 많이 있으나, 정치인이 아닌 우리 보통사람들이 무심코 범할 수 있는 형벌규정을 소개합니다. 제49조(당대표경선 등의 자유방해죄) ① 정당의 대표자·투표로 선출하는 당직자(당직자의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선출을 위한 선거(이하 "당대표경선 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