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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정수는 몇 명일까요? 본문

법 일반 이야기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정수는 몇 명일까요?

법도사 2019. 1. 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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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회의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지역구 253명 + 비례대표 47명)입니다.


대한민국헌법은 제41조제2항에서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고, 공직선거법은 제21조제1항에서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생기기 전까지는 299명이었지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인은  각 1인1표씩의 투표를 하는데요, 당선인 결정은 지역구의 경우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여서 알기 쉬운데, 비례대표의 경우 조----금     복잡합니다.


만약에라도 요즈음 회자되고 있는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채택되어 공직선거법이 개정된다면, 조---------금 더 복잡해 지겠지요?

민의를 좀더 잘 반영할 수 있을런지 어떨런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요.


비례표국회의원의 경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대표선거에서 우효투표총수의 100분의3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각 정당에 대하여 그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합니다.(말이 좀 복잡하지요?)


혹시 더 상세하고 정확하게 아시고 싶으신 분은 대법원사이트에서 "공직선거법"을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검색은 엄청  쉬----워요.



여하튼 2009년 1월 현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입니다. 299명보다 1명이 더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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