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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청구 없이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되나요? - 判例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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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청구 없이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되나요? - 判例

법도사 2019. 6. 2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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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청구 없이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되나요? - 判例

 

대법원 1999. 8. 24. 자 99스28 결정

[기여분][1999.11.1.(93),2211]

 

판시사항

 상속재산분할청구 없이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청구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결정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후에라도 피인지자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의 결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없음에도 단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8조의2 4, 1013조 제2, 1014

 

전 문

 

재항고인재항고인

 

상대방상대방 1 3

 

원심결정서울고법 1999. 5. 7.9818 결정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1008조의2 4, 1013조 제2, 1014조는 기여분결정의 심판청구는 상속재산의 분할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피인지자,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청구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결정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후에라도 피인지자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의 결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없음에도 단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이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으나, 이 사건 기여분결정청구는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선행되지 아니한 채 유류분반환청구만이 있는 상태에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기여분결정청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결정한다.

 

 

 이상 대법원 1999. 8. 24. 자 99스28 결정[기여분]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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