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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체비지를 이중매매한 경우, 매도인의 다른 매수인에 대한 체비지에 관한 매도인으로서의 의무는 언제 이행불능으로 되나요?(判例)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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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체비지를 이중매매한 경우, 매도인의 다른 매수인에 대한 체비지에 관한 매도인으로서의 의무는 언제 이행불능으로 되나요?(判例)

법도사 2020. 1. 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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