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재산 환매권의 법적성질은 무엇인가요?(判例)

***징발재산 환매권의 법적성질은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34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9(1)민,172;공1991.4.15.(894),1052]

 

【판시사항】

 

가. 징발재산 환매권의 법적성질 및 그 존속기간

 

나.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판결요지】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환매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그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위 환매권은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위 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면 이로써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반드시 위 기간 내에 재판상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위 기간 제한과는 별도로 환매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일반채권과 같이 민법 제162조 소정의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는 것이지, 위 제척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나. 민법 제16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12. 선고 88다카25432 판결(공1990,458)

1990.4.27. 선고 89다카31184 판결(공1990,1162)

1990.10.12. 선고 90다카20838 판결(공1990,2267)

 

【전 문】

 

【원고, 상고인】 박○한 외 4인

 

【원고, 피상고인】 박○춘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0.10. 선고 89나3397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박○한, 박○희, 박○우, 박○진, 박○인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고 박○춘이 위 원고들을 대리하여 1982.8. 경 피고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인 김○구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위 일시경 환매권을 행사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 2점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직 환매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앞으로 환매사유가 발생하면 법에 의하여 통지하겠다는 내용의 소론 1982.8.24. 자 국방부장관의 민원회신(갑제10호증)은 원고 박○춘에 대하여만 보낸 것이 분명하고 달리 기록상 위 원고들에 대하여도 그와 같은 내용의 회신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민원회신이 위 원고들도 그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환매권이 제척기간도과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이 신의칙위반 및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이 이 점에 관한 위 원고들의 주장을 판단하지 아니한 허물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어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2.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고 박○춘이 1982.8.경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환매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그 존속기간(국방부장관으로부터 환매권행사의 통지가 있은 경우에는 위 법조 제3항에 의하여 그때로부터 3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환매권이 발생한 날 즉 징발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0년)은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인바(당원 1990.1.12. 선고 88다카25342 판결; 1990.4.27. 선고 89다카31184 판결; 1990.10.12. 선고 90다카20838 판결 참조), 위 환매권은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위 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면 이로써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반드시 위 기간 내에 재판상 행사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위 기간 제한과는 별도로 환매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일반채권과 같이 민법 제162조제1항 소정의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는 것이지 위 제척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 박○춘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1972.11.1.부터 제척기간인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1982.8.경 환매권을 행사하였고 다시 그때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1989.5.27. 위 환매권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환매권과 그 행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위 각 기간 내에 적법하게 행사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환매권의 행사방법과 형성권의 행사로 생긴 청구권의 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위와 다른 견해를 펴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1. 2. 22. 선고 판결[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91. 2. 22. 선고 판결[소유권이전등기]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 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