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기재 자체로 보아 당연무효인 호적기재가 구 호적법 제1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에 해당되나요?(判例)

***호적기재 자체로 보아 당연무효인 호적기재가 구 호적법 제1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에 해당되나요?(判例)

 

대법원 1978. 3. 7. 자 77스12 결정

[호적정정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26(1)행,89;공1978.5.15.(584),10740]

 

【판시사항】

 

 호적기재 자체로 보아 당연무효인 호적기재가 호적법 제120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호적기재자체로보아 당연무효의 호적기재도 호적법 제120조에 해당하므로 호적정정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호적법 제120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상 대 방】 상대방

 

【원 결 정】 광주지방법원 1977.9.20. 고지 76라2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광주지방법원이 이 사건 호적정정을 허가한 것은 이 사건의호적기재가 호적법 제1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에 해당된다는 데에 근거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위 법조에서 말하는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함은 소론의 예시와 같이 권한 없는 자가 한 호적의 기재라던가 호적의 기재사항이 아닌 전과관계, 학사, 병사, 사산 등에 관한 기재, 위조, 변조의 계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호적기재, 사망 또는 계출의무자가 아닌 자의 계출에 의하여 이루어진 호적기재 등만을 가리켜 뜻하는 것뿐만 아니라 호적기재 자체로 보아 당연무효의 호적기재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기록에 편철된 망 신청외 1의 재적등본과 재항고인의 호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재항고인에 대한 이 사건 호적기재는 위 망 신청외 1이 그의 자인 망 신청외 2가 사망한 후에 재항고인을 그의 자인 위 망 신청외 2와 본적 불명의 신청외 3과의 사이에 출생한 것으로 출생신고를 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재항고인은호적기재상 그의 사실상의 부로 되어 있는 위 망 신청외 2 또는 사실의 모로 되어 있는 위 신청외 3에 의하여 인지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사실상의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되지 아니한 이상 제3자인 위 망 신청외 1이 출생신고를 하여 그것이 호적에 등재되었다고 하여 인지의 효력이 발생할 수는 없는 법리이고 보면 위와 같은 호적기재는 인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기재자체로 보아 당연무효의 기재라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호적기재는 위 호적법 제120조의 이른바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호적법 제120조 또는 제121조의 규정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이 재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대법원 1978. 3. 7. 자 77스12 결정 [호적정정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78. 3. 7. 자 77스12 결정 [호적정정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