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선임한 일시 이사의 직무 대행할 자의 권한은 어떠한가요?(判例)

***법원에서 선임한 일시 이사의 직무 대행할 자의 권한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68. 5. 22.자 68마119 결정

[상무외행위허가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6(2)민,062]

 

【판시사항】

 

 법원에서 선임한 일시 이사의 직무 대행할 자의 권한과 상법 제408조제1항

 

【판결요지】

 

 법원에서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로 선임된 이사직무 대행자의 권한

 

【참조조문】

 

상법 제386조2항, 408조제1항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결정】 서울고등 1968. 1. 19. 선고 67라45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살피건대,

 

 원결정이 주식회사의 이사의 결원이 있어 법원에서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이사 직무대행자는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과 동시에 선임된 이사직무 대행자와는 달라 그 권한은 회사의 상무에 속한 것에 한한다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법률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 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대법원 1968. 5. 22.자 68마119 결정 [상무외행위허가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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