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의 의미는 어떠한가요?(判例)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의 의미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5241 판결

[부당이득금][공1994.4.15.(966),1083]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의 의미

 

【판결요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가액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음과 동시에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하여는 임차주택을 명도한 증명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임차인의 주택명도의무가 보증금반환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9.23. 선고 93나2328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 것이다(당원 1988.11.8.선고 86다카2949 판결, 1990.3.27.선고 90다카315, 322, 339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임차보증금 8,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와 원고의 이 사건 건물부분 명도의무 사이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부분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8,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있다.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가액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음과 동시에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하여는 임차주택을 명도한 증명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임차인의 주택명도의무가 보증금반환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보증금 8,0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의무와 원고의 이 사건 건물부분 명도의무 사이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5241 판결 [부당이득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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