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 判例

***판결의 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 判例

 

 

대법원 1979. 8. 10. 자 79마232 결정

[집행문부여거절에대한이의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27(2)민,226;공1979.11.1.(619),12185]

 

【판시사항】

 판결의 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판결요지】

 채권자 대위권에 기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소외인인 채무자에게도 미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의 집행력만은 원·피고 간에 생기는 것이고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는 생기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7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5.13. 선고 74다1664 판결

 

【전 문】

 

【재항고인】 생략

 

【원 결 정】 서울고등법원 1979.6.20 자 79라4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무릇 채권자대위에 있어서 원고(채권자)가 소외인(채무자)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가 점유하는 토지를 직접 원고에게 인도하라는 청구를 하여 그 청구가 인용된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비록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위 소외인인 채무자에게도 미치는 경우는 있다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의 집행력만은 원·피고 간에만 생기는 것이지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에는 생기지 아니한다 함은 당연한 이치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 아래에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각하한 제1심 결정을 정당하다 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음은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반대되는 취지에서 나온 논지는 재항고인의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상 대법원 1979. 8. 10. 자 79마232 결정[집행문부여거절에대한이의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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