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 법원조직법(8 - 마지막)

***재판 - 법원조직법(8 - 마지막)

 

 

법원조직법

타법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 시행 2019. 6. 25.] 대법원

출처 : 법제처

 

제8편 양형위원회<신설 2007.1.26>

 

제81조의2(양형위원회의 설치) ① 형(형)을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양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ㆍ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ㆍ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전문개정 2014.12.30]

 

제81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아닌 위원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ㆍ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공인된 대학의 법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관 4명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4. 법학 교수 2명

5.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명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대법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법관ㆍ검사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이 그 직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12.30]

 

제81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14.12.30]

 

제81조의5(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14.12.30]

 

제81조의6(양형기준의 설정 등) ① 위원회는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다.

②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죄질, 범정(범정) 및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를 반영할 것

2. 범죄의 일반예방과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를 고려할 것

3.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범죄에 대해서는 고려하여야 할 양형 요소에 차이가 없으면 양형에서 서로 다르게 취급하지 아니할 것

4. 피고인의 국적, 종교 및 양심,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양형상 차별을 하지 아니할 것

③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유형 및 법정형

2. 범죄의 중대성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사정

3. 피고인의 나이, 성품과 행실, 지능과 환경

4. 피해자에 대한 관계

5.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6. 범행 후의 정황

7. 범죄 전력(전력)

8. 그 밖에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12.30]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①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②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4.12.30]

 

제81조의8(관계 기관의 협조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이나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12.30]

 

제81조의9(사무기구)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실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전문개정 2014.12.30]

 

제81조의10(보고서 발간) 위원회는 매년 그 연도의 실적과 그 다음 연도의 추진계획을 담은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1.26]

 

제81조의11(비밀준수 의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사무기구의 임원 및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에서 퇴직한 후에도 같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12.30]

 

제81조의12(위임규정) ①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9편 법원의 경비<개정 2014.12.30>

 

제82조(법원의 경비) ① 법원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의 예산에 계상(계상)하여야 한다.

② 법원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비 중에는 예비금을 둔다.[전문개정 2014.12.30]

 

(출처 : 법원조직법 타법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 시행 2019. 6. 25.] 대법원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법원조직법 ‘제8편 양형위원회’와 ‘제9편 법원의 경비’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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