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 법원조직법(6)

***재판 - 법원조직법(6)

 

 

법원조직법

타법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 시행 2019. 6. 25.] 대법원

출처 : 법제처

 

제6편 재판<개정 2014.12.30>

 

제1장 법정<개정 2014.12.30>

 

제56조(개정의 장소) ① 공판(공판)은 법정에서 한다.

② 법원장은 필요에 따라 법원 외의 장소에서 개정(개정)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12.30]

 

제57조(재판의 공개) 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결정은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 안에 있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12.30]

 

제58조(법정의 질서유지) ① 법정의 질서유지는 재판장이 담당한다.

②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정(입정) 금지 또는 퇴정(퇴정)을 명할 수 있고, 그 밖에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12.30]

 

제59조(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60조(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 요구)

① 재판장은 법정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에 따라 파견된 국가경찰공무원은 법정 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전문개정 2014.12.30]

 

제61조(감치 등) ① 법원은 직권으로 법정 내외에서 제58조제2항의 명령 또는 제59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감치)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치와 과태료는 병과(병과)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감치를 위하여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행위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으며, 구속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면 즉시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③ 감치는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유치)함으로써 집행한다.

④ 감치는 감치대상자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에 우선하여 집행하며, 감치의 집행 중에는 감치대상자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의 집행이 정지되고, 감치대상자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본래의 심판사건의 소송절차는 정지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재판에 대해서는 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재판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4.12.30]

 

제62조(법정의 용어) ① 법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한다.

② 소송관계인이 국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역에 의한다.[전문개정 2014.12.30]

 

제62조의2(외국어 변론 및 전담재판부의 설치) ① 특허법원이 심판권을 가지는 사건 및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의 제1심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제62조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당사자가 법정에서 외국어로 변론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143조제1항 및 제27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특허법원장 및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지방법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가 있는 사건(이하 "국제사건"이라 한다)을 특정한 재판부(이하 "국제재판부"라 한다)로 하여금 전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절차, 국제사건에서 허용되는 외국어의 범위, 그 밖에 국제사건의 재판 및 국제재판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12.12]

 

제63조(준용규정) 법관이 법정 외의 장소에서 직무를 하는 경우에는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62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12>[전문개정 2014.12.30]

 

제64조(법원경위) ① 대법원 및 각급 법원에 법원경위(법원경위)를 둔다.

② 법원경위는 법정에서 법관이 명하는 사무와 그 밖에 대법원장이 정하는 사무를 집행한다.

③ 법원은 집행관을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경위로 하여금 소송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12.30]

 

제2장 합의<개정 2014.12.30>

 

제65조(합의의 비공개)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4.12.30]

 

제66조(합의의 방법) ① 합의심판은 헌법 및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과반수로 결정한다.

② 합의에 관한 의견이 3개 이상의 설(설)로 나뉘어 각각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의견에 따른다.

1. 액수의 경우: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최다액(최다액)의 의견의 수에 차례로 소액의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 최소액의 의견

2. 형사(형사)의 경우: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

③ 제7조제1항에 따른 과반수 결정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2개의 설로 나뉘어 각 설이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원심재판을 변경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4.12.30]

 

(출처 : 법원조직법 타법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 시행 2019. 6. 25.] 대법원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법원조직법 ‘제6편 재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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