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05-24 00:02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쉬운 우리 법

기간 - 형사소송법조문(8) 본문

형사법 이야기

기간 - 형사소송법조문(8)

법도사 2019. 7. 23. 10:59
반응형

***기간 - 형사소송법조문(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7호, 시행 2017.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1편 총칙

 

8장 기간

 

66(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연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연 또는 월로써 정한 기간은 역서에 따라 계산한다.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시효와 구속의 기간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7.12.21>

 

67(법정기간의 연장)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소재지와의 거리 및 교통통신의 불편정도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5.12.29]

 

(출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7호, 시행 2017. 12. 1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형사소송법 1편 총칙’ ‘8장 기간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