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란 무엇인가요?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란 무엇인가요?

 

 프랑스의 정치가 토크빌(Tocqueville)은 “영국에는 헌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영국은 통일된 헌법전(憲法典)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강조한 말입니다.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 반드시 헌법전의 형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란 그 존재형식과는 관계없이 국가질서의 기본구조, 국민의 기본적 인권, 국가권력의 근본조직과 작용에 관한 규범을 의미합니다.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 비하여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란 헌법전(憲法典)이라는 형태로 성문화된 법규범을 의미합니다.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법률’보다 상위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학자들은 헌법을 이렇게 그 존재형식에 따라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으로 나눕니다.

 

 관념적으로는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나, 현실적으로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을 전부 깔끔하게 헌법전에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실질적 의미의 헌법도 시대와 역사적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두 가지 개념의 헌법이 실제로는 일치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국회법, 정당법, 정부조직법 등은 실질적으로 국가권력의 근본조직과 그 작용에 관한 규범이어서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 해당하지만 형식적으로는 헌법이 아닌 법률입니다.

 

 한때 미국의 연밥헌법에 금주조항이 규정된 적이 있었으나, 그 규정을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라 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상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 대하여 그냥 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1일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가 완연하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