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인이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당연히 그 인도명령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나요?(判例)

***경락인이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당연히 그 인도명령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나요?(判例)

 

대법원 1970. 9. 30. 자 70마539 결정

[강제집행방법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18(3)민,181]

 

【판시사항】

 

 경락인이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당연히 그 인도명령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결정요지】

 

경락인이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그 인도명령을 받을 집행법상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47조

 

【전 문】

 

【재항고인】 ○○건설합자회사

 

【원 결 정】 대전지방 1970. 7. 29. 선고 70라4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락인이 인도명령을 받을 수 있음은 경락인에게 부여된 집행법상의 권리로서 경락인이 목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그 집행법상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원결정에 소론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제2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대법원 1970. 9. 30. 자 70마539 결정 [강제집행방법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70. 9. 30. 자 70마539 결정 [강제집행방법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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