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최고규범성 - 그 의의와 근거

***헌법의 최고규범성 - 그 의의와 근거

 

 헌법은 그 규범적 특성으로 최고규범성, 개방성, 자기보장성, 생활규범성을 가집니다.

 

 헌법은 헌법 - 법률 - 명령 - 규칙의 단계구조로 이루어진 실정법체계에서 형식적으로 최고법의 지위를 가는 바, 이를 최고규범성이라 합니다.

 

 최고법으로서의 헌법은 하위법에 대하여 그 존재근거인 동시에 효력근거가 됩니다. 하위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에 위반될 수 없으며, 헌법에 위반되는 하위법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또한 헌법은 가치적으로도 최고의 지위를 가지는 실질적 최고규범으로서 입법·행정·사법 등 모든 국가작용을 기속하고, 사법상의 법률관계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미국헌법 제6조제2항은 “본 헌법, 본 헌법에 준거하여 제정되는 합중국 법률 그리고 합중국의 권한에 의하여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모든 조약은 이 나라의 최고법률이며, 모든 주의 법관은, 어느 주의 헌법이나 법률 중에 이에 배치되는 규정이 있을지라도, 이에 구속된다.”,

 

독일기본법 제20조제3항은 “입법은 헌법질서에 구속되고, 집행과 사법은 법률과 법에 구속된다.”,

 

일본헌법 제98조제1항은 “이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규로서 그 조항에 반하는 법률, 명령, 조칙 및 국무에 관한 기타의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는, 그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라고 하여 각 헌법이 촤고법규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헌법의 최고규범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그러나, 헌법 제10장과 제107조제1항과 제2항, 제111조제1항, 제79조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최고규범성을 명백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출처 : 大韓民國憲法 전부개정 1987. 10. 29. [헌법 제10호, 시행 1988. 2. 25.] 국회사무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헌법의 최고규범성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