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이념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 헌법의 사실적 특성

***헌법의 이념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 헌법의 사실적 특성

 

 

 헌법의 특성을 사실적인 측면에서 고찰할 때, 정치성, 이념성, 역사성을 가집니다.

 

 우선, 헌법은 공동체의 정치적 통일을 형성하고 국가를 창설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이므로 강한 정치적 성격을 가집니다.

 

 헌법은 정치적 투쟁의 소산으로서, 정치현실이 내포하고 있는 어떤 가치의 세계를 규범화하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헌법은 군주제와 공화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위원내각제와 대통령제 중 어느 것을 채택할 것인가 등등의 정치적 근본결단을 포함하지만, 이와 같이 헌법이 일단 성립하면 정치를 규율하는 통제규범이 됩니다.

 

 헌법의 이러한 정치성으로 인하여 헌법의 해석에는 다른 법규범의 해석과 달리 정치적 판단이 상대적으로 넓게 개입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이 아무리 정치적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법규범임에 틀림이 없음으로, 헌법 본래의 의미를 왜곡하여 정치적 편의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헌법은 정치투쟁의 산물로서 일정한 정치적 이념과 가치질서를 내용으로 합니다.

 

 근대시민국가의 헌법은 개인적 자유의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시민적 자유주의를,

 

 현대사회국가의 헌법은 법치주의와 사회국가원리를 핵심으로 하는 사회적 법치주의를,

 

 사회주의헌법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생산수단의 굥유화를 핵심으로 하는 사회주의를 각 그 특유의 이념과 가치질서로 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일정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성립된 역사적 산물이므로 헌법이 그 내용으로 하는 특유의 이념 또는 가치질서는 선험적이거나 절대적이거나,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헌법성립 당시의 역사적 조건과 지배상황에 의하여 제약을 받는 역사적인 것입니다.

 

 이상 헌법의 사실적 특성으로서 정치성, 이념성, 역사성에 관하여 음미해 보았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