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불비의 공시송달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요건불비의 공시송달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4. 3. 15.자 84마20 전원합의체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집32(2)민,11;공1984.5.15.(728),689]

 

【판시사항】

 

 요건불비의 공시송달의 효력

 

【판결요지】

 

 판사의 공시송달명령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한 이상 공시송달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공시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79조, 제180조, 제18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 4. 26. 자 4294민항681 결정

1969. 1. 13. 자 68사116 결정

1969. 11. 25. 선고 69다1456 판결

1979. 10. 10. 선고 79다1399 판결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전지방법원 1983. 12. 17. 자 83라98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판사의 공시송달 명령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한 이상 공시송달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인바(당원 1962.4.26. 자 4294민항681 결정; 1969. 1. 13. 자 68사116 결정; 1969. 11. 25. 선고 69다1456 판결; 1979. 10. 10. 선고 79다1399 판결 참조) 이와 저촉되는 당원 1969. 2. 19. 자 68마1721 결정은 이를 폐기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 경매기일 통지를 경매법원 판사의 공시송달 명령에 의하여 재항고인에게 송달한 사실은 원심이 확정한 바이니 설사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경매기일의 통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하에 원심결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대법원 1984. 3. 15.자 84마20 전원합의체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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