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75조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그 소송을 인수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인수한 소송의 목적된 채무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나요?(判例)

***소송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75조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그 소송을 인수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인수한 소송의 목적된 채무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나요?(判例)

 

대법원 1971. 7. 6.자 71다726 결정

[건물철거등][집19(2)민,196]

 

【판시사항】

 

 소송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75조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그 소송을 인수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인수한 소송의 목적된 채무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결정요지】

 

 소송당사자가 제3자로 하여금 그 소송을 인수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인수한 소송의 목적된 채무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5조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상대방】 상대방 1 외 2명

 

【원심판결】 제1심 수원지원, 제2심 서울민사지방법원 1971. 2. 16. 선고 70나473 판결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소송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그 소송을 인수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그 제3자가 소송계속 중 그 소송의 목적된 채무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그 제3자에 대하여 인수한 소송의 목적된 채무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허용되고 그 소송의 목적된 채무와는 전혀 별개의 채무의 이행을 구하기 위한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본건 신청의 이유로서 상대방 등에 대하여 상대방 등이 본건 소송의 목적된 채무인 본건 건물철거 채무의 승계를 전제로 한 그 건물의 철거채무와는 전혀 별개의 채무인 본건 건물에 관한 재항고인 주장의 상대방등 명의로 경료된 각 등기의 말소채무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본건 신청에 이르렀음이 뚜렷한 바이므로 본건 신청은 위 법리에 따라 부적법하다 할 것인즉 이와 같은 취지아래 본건 신청을 각하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재항고인의 소론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대법원 1971. 7. 6.자 71다726 결정 [건물철거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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