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가요?(判例)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가요?(判例)

 

憲法訴願却下決定取消

(1992. 12. 8. 92헌마267 第1指定裁判部)

[판례집 4권, 839~841]

 

【판시사항】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결정(決定)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適法) 여부

 

【결정요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이미 행한 헌법소원(憲法訴願) 각하결정(却下決定)은 자기기속력(自己羈束力) 때문에 취소·변경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형식에 의하여서라도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

 

청구인 : 정○자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39조{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이미 심판(審判)을 거친 동일한 사건(事件)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審判)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72조{사전심사(事前審査)} ①～② 생략

③ 지정재판부(指定裁判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指定裁判部) 재판관(裁判官) 전원(全員)의 일치(一致)된 의견에 의한 결정(決定)으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청구(審判請求)를 각하(却下)한다.

1.～3. 생략

4. 기타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請求)가 부적법(不適法)하고 그 흠결을 보정(補正)할 수 없는 경우

④～⑥ 생략

 

【당사자】

 

1989. 7. 24. 고지, 89헌마141 결정(판례집 1, 155)

 

1990. 5. 21. 고지, 90헌마78 결정(판례집 2, 129)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92. 8. 5. 당 재판소에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같은 해 8. 18. 청구인이 주장하는 고소사실에 관하여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92헌마170 결정 참조), 그 후 당 재판소에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수차 제기하였으나, 헌법소원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는바(92헌마201, 211, 223 각 결정 참조), 위 92헌마223 사건의 각하결정 또한 잘못된 것이므로, 다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가 이미 행한 헌법소원각하결정은 자기기속력 때문에 취소, 변경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헌법소원의 형식에 의하여서도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 당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당 재판소 1989. 7. 24.자, 89헌마141 결정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2. 8.

 

재판관 조규광(재판장), 이시윤, 황도연

 

 이상 憲法訴願却下決定取消(1992. 12. 8. 92헌마267 第1指定裁判部) 결정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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