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도 원본채권의 양도당시 그 이자채권도 양도한다는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양도되나요?(判例)

***원본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도 원본채권의 양도당시 그 이자채권도 양도한다는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양도되나요?(判例)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2803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집37(1)민,196;공1989.5.15.(848),679]

 

【판시사항】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의 수반성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에 대하여 종속성을 갖고 있으나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고 원본채권과 별도로 변제할 수 있으며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원본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의 양도당시 그 이자채권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연히 양도되지는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379조

 

【전문】

 

【원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8.4.7. 선고 87나100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에 대하여 종속성을 갖고 있으나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고 원본채권과 별도로 변제할 수 있으며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원본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당연히 양도된다고 볼 수 없고 원본채권의 양도당시 이자채권에 대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자채권은 양도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원본채권이 양도되면 이미 발생하여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도 당연히 양도된다고 한 원심은 이자채권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출처 :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2803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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