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구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서 정한 ‘자동차’가 구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3조에서 정한 각종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인가요?(判例)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도1318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농업기계’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1하,2141] 【판시사항】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구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서 정한 ‘자동차’가 구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3조에서 정한 각종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