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금등청구의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산정 방식〉[공2021상,835] 【판시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망한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장해등급 변경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두31426 판결 [재해위로금지급]〈석탄산업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와 그 액수〉[공2020하,2301] 【판시사항】 [1]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망한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장해등급 변경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업무상 재해로 신체장해를 입은 사람이 당시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아 기존의 장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기존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가 의료법 제33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인가요?(判例)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5도13830 판결 [의료법위반]〈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를 상대로 의료행위를 행한 사건〉[공2020하,2340] 【판시사항】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가 의료법 제33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의료법 제3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의료법 제33조제1항은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

***‘입원환자에 관하여 타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한 경우 진료의뢰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여야 하고, 진료실시 의료기관은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규정이 진료실시 의료기관이나 보험회사 등에 구속력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79962 판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급]〈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직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공2021상,195] 【판시사항】 [1] ‘입원환자에 관하여 타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한 경우 진료의뢰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여야 하고, 진료실시 의료기관은 이를 ..

***요양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에게 같은 기간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지급될 장해보상연금에서 ‘이미 지급된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두39228 판결 [장해연금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중복지급에 관한 사건〉[공2021상,221] 【판시사항】 요양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에게 같은 기간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구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은 강행규정인가요?(判例)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여부〉[공2021상,895] 【판시사항】 구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에서 정한 육아휴직급여 청구권 권리행사기간의 법적 성격(=제척기간) 및 위 규정의 규범적 의미(=강행규정) 【판결요지】 [다수의견]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 제70조제2항에서는 신청기간을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107조제1항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2007년 개정으로 신설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 분배하거나 전환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인정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부에 관한 사건〉[공2021하,1810] 【판시사항】 2007년 개정으로 신설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 분배하거나 전환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

***건설기계를 대여받은 자가 작업자와 실질적 고용관계를 형성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의 사업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주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3항이 정한 위험 기계 등을 대여받은 자로서 부담하는 유해·위험방지의무와는 별개로 같은 법 제23조제3항이 정한 위험방지조치의무도 부담하나요?(判例)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도14416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타워크레인을 임차한 회사가 타워크레인이 손상된 채 작업을 진행한 사건〉[공2022상,960] 【판시사항】 [1] 사업주 등이 사업주 운영의 사업장에서 구 산업안전보건법의 위임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안전상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