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7 |
| 8 | 9 | 10 | 11 | 12 | 13 | 14 |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29 | 30 | 31 |
- 행복추구권
- 평등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양벌규정
- 방법의 적절성
- 보칙
- 평등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 산림자원법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원칙
- 피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신의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재산권
- 직업선택의 자유
- 법익의 균형성
- 평등권
- 제척기간
- 공권력의 행사
- 민법 제103조
- 과태료
- 재판의 전제성
- 목적의 정당성
- 자기관련성
- 벌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불법행위
- Today
- Total
목록부동산 공법 관련 이야기 (126)
쉬운 우리 법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무엇인가요? - 법 제40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 국토계획법 )(6) 일부개정 2018. 8. 14. [법률 제15727호, 시행 2018. 8. 14.] 국토교통부출처 : 법제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도시·군관리계획’ 중 ‘제2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입니다. 제4장 도시·군관리계획 제2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은 주민도 할 수 있어요!!! - 법 제2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 국토계획법 )(5)일부개정 2018. 8. 14. [법률 제15727호, 시행 2018. 8. 14.] 국토교통부출처 : 법제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도시·군관리계획’ 중 ‘제1절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절차’입니다. 제4장 도시·군관리계획 제1절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절차 제24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접한 특별시·광역시..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 법 제1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 국토계획법 )(4) 일부개정 2018. 8. 14. [법률 제15727호, 시행 2018. 8. 14.] 국토교통부출처 : 법제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도시·군기본계획입니다. 제3장 도시·군기본계획 제18조(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 또는 군의 위치, 인구의 규모, 인구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또는 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지..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하나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 국토계획법 )(3)일부개정 2018. 8. 14. [법률 제15727호, 시행 2018. 8. 14.] 국토교통부출처 : 법제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장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제2장 광역도시계획 제10조(광역계획권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관리지역은 무슨 뜻인가요? 도시지역은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 국토계획법 )(2) 일부개정 2018. 8. 14. [법률 제15727호, 시행 2018. 8. 14.] 국토교통부출처 : 법제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 국토계획법 ) 제1장 총칙 중 제3조(목적)부터 제9조(정의)까지입니다. 제1장 총칙 제3조(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이용되고 관리되어야 한다.1.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2.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각 무슨 뜻인가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 국토계획법 )(1) 일부개정 2018. 8. 14. [법률 제15727호, 시행 2018. 8. 14.] 국토교통부출처 : 법제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 국토계획법 ) 제1장 총칙 중 제1조(목적)과 제2조(정의)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2.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역도시계획"이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