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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척기간
- 재판의 전제성
- 과잉금지의 원칙
- 민법 제103조
- 평등권
- 산림자원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잉금지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불법행위
- 죄형법정주의
- 과태료
- 목적의 정당성
- 양벌규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직업선택의 자유
- 침해의 최소성
- 권리보호의 이익
- 행복추구권
- 법익의 균형성
- 평등의 원칙
- 보칙
- 평등원칙
- 벌칙
- 신의칙
- 공권력의 행사
- 방법의 적절성
- 피해의 최소성
- 재산권
- 자기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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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경료된 타인 명의의 등기 (2)
쉬운 우리 법
***불법원인급여의 요건으로서의 불법의 의미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4.1.1.(193),19] 【판시사항】 [1] 불법원인급여의 요건으로서의 불법의 의미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경료된 타인 명의의 등기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불법원인급여의 요건으로서의 불법의 의미는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4.1.1.(193),19] 【판시사항】 [1] 불법원인급여의 요건으로서의 불법의 의미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경료된 타인 명의의 등기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