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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익의 균형성
- 권리보호의 이익
- 과잉금지원칙
- 방법의 적절성
- 죄형법정주의
- 침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과태료
- 재판의 전제성
- 피해의 최소성
- 공권력의 행사
- 신의칙
- 재산권
- 벌칙
- 평등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권
- 과잉금지의 원칙
- 불법행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행복추구권
- 제척기간
- 자기관련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의 원칙
- 보칙
- 민법 제103조
- 양벌규정
- 산림자원법
- 목적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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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법률행위 일부취소 (2)
쉬운 우리 법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됨에 불과한 경우, 그 법률행위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가요?(判例)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청구이의및채무부존재확인][공2002.11.1.(165),2428] 【판시사항】 [1] 주채권의 양도시 보증채권의 양도에 관한 대항요건을 별도로 구비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보증채권을 주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법률행위 일부취소의 요건과 효력 [4]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됨에 불과한 경우, 그 법률행위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5] 연대보증계약의 일부취소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보..
***주채권의 양도시 보증채권의 양도에 관한 대항요건을 별도로 구비하여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청구이의및채무부존재확인][공2002.11.1.(165),2428] 【판시사항】 [1] 주채권의 양도시 보증채권의 양도에 관한 대항요건을 별도로 구비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보증채권을 주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법률행위 일부취소의 요건과 효력 [4]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됨에 불과한 경우, 그 법률행위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5] 연대보증계약의 일부취소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