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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익의 균형성
- 피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의 원칙
- 행복추구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자기관련성
- 제척기간
- 침해의 최소성
- 재산권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의 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민법 제103조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원칙
- 방법의 적절성
- 죄형법정주의
- 보칙
- 재판의 전제성
- 과태료
- 불법행위
- 신의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직업선택의 자유
- 권리보호의 이익
- 양벌규정
- 평등권
- 산림자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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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법인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2)
쉬운 우리 법
***법인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 判例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20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8(1)민,211;공1980.6.1.(633),12776] 【판시사항】 가. 법인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나. 청산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와 청산법인의 존속 【판결요지】 1. 민법 제80조, 제81조, 제87조와 같은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위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만일 그 청산법인이나 그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한 때는 무효라 아니할 수 없다. 2.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 청산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청산법인의 존속여부 - 判例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20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8(1)민,211;공1980.6.1.(633),12776] 【판시사항】 가. 법인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나. 청산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와 청산법인의 존속 【판결요지】 1. 민법 제80조, 제81조, 제87조와 같은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위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만일 그 청산법인이나 그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한 때는 무효라 아니할 수 없다. 2.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 할 수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