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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 발생 기산일 (2)
쉬운 우리 법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9742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판시사항】 [1]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 [2] 불법행위에서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 발생 기산일(=손해발생 시점)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2]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2626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164 판결 대법원 2009. 2...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 判例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9742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판시사항】 [1]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 [2] 불법행위에서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 발생 기산일(=손해발생 시점)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2]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2626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164 판결 대법원 200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