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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칙
- 과잉금지원칙
- 산림자원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불법행위
- 행복추구권
- 평등권
- 재판의 전제성
- 재산권
- 직업선택의 자유
- 자기관련성
- 법익의 균형성
- 제척기간
- 공권력의 행사
- 보칙
- 피해의 최소성
- 평등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벌칙
- 평등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 죄형법정주의
- 목적의 정당성
- 민법 제103조
- 양벌규정
- 침해의 최소성
- 과태료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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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 (2)
쉬운 우리 법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고속도로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연쇄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 미이행 또는 선행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정지와 후행 추돌사고 및 그로 인한 연쇄적인 사고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나요?(判例)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28390 판결 [구상금][공2012하,1541] 【판시사항】 [1]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고속도로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연쇄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 미이행 또는 선행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정지와 후행 추돌사고 및 그로 인한 연쇄적인 사고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한가요?(判例)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28390 판결 [구상금][공2012하,1541] 【판시사항】 [1]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고속도로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연쇄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 미이행 또는 선행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정지와 후행 추돌사고 및 그로 인한 연쇄적인 사고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후행사고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담범위를 정할 때에 참작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