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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권
- 과잉금지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 평등의 원칙
- 제척기간
- 목적의 정당성
- 법익의 균형성
- 과태료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자기관련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죄형법정주의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원칙
- 피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침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양벌규정
- 행복추구권
- 평등권
- 벌칙
- 과잉금지원칙
- 신의칙
- 재판의 전제성
- 민법 제103조
- 산림자원법
- 보칙
-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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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 (2)
쉬운 우리 법
***도급인이 완성되어 인도받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바로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056 판결 [공사금][공1992.2.1.(913),490] 【판시사항】 가.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나. 도급인이 완성되어 인도받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바로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의 요건 및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보수액의 범위 라.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하..
***도급인이 완성되어 인도받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바로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056 판결 [공사금][공1992.2.1.(913),490] 【판시사항】 가.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나. 도급인이 완성되어 인도받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바로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의 요건 및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보수액의 범위 라.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