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 농지개량조합이 기본권의 주체가 되어 헌법소원의 청구인적격을 가지나요? - 判例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위헌확인 (2000. 11. 30. 99헌마19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농지개량조합이 사법인으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되어 헌법소원의 청구인적격을 갖는지 여부(소극) 2. 기존 농지개량조합들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와 농어촌진흥공사를 각 해산하여 신설되는 농업기반공사에 합병시키도록 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2조제2호, 제8조가 농지개량조합 조합원의 결사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기존 농지개량조합의 재산을 신설되는 농업기반공사가 포괄승계토록 한 같은 법 부칙 제9조제1항, 제2항이 농지개량조합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농..

***상공회의소가 설립될 수 있는 행정구역에서 광역시에 속해 있는 군을 제외하고 있는 상공회의소법(2002. 3. 25. 법률 제6674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5조제1항 본문 중 “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 부분이 상공회의소와 회원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상공회의소법 제5조제1항 위헌제청 (2006. 5. 25. 2004헌가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공적인 역무를 수행하고 공적 자금을 지원받는 상공인 단체와 그 구성원의 결사의 자유와 완화된 심사기준 나. 상공회의소가 설립될 수 있는 행정구역에서 광역시에 속해 있는 군을 제외하고 있는 상공회의소법(2002. 3. 25. 법률 제6674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5조제1항 본문 중 “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 부분(이하 ‘이..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당연퇴직을 규정하고 있는 경찰공무원법 제21조와 제7조 제2항 제5호 규정이 공무담임권,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경찰공무원법 제21조 등 위헌확인 (1998. 4. 30. 96헌마7 전원재판부) [판례집 10-1, 465~479] 【판시사항】 1.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당연퇴직을 규정하고 있는 경찰공무원법 제21조와 제7조 제2항 제5호 규정이 공무담임권,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위 법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위 법규정이 재판청구권 또는 적법절차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범죄행위로 ..

***공무원이 단순히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執行猶豫의 判決을 받은 사실을 任用缺格 및 當然退職事由로 규정한 것은 위헌적인 법률조항 아닌가요? - 判例 國家公務員法 제69조 등 違憲訴願 地方公務員法 제31조 제4호 違憲訴願 舊 國家公務員法 제69조 등 違憲訴願 (1997.11.27. 95헌바14, 96헌바63ㆍ85(병합) 전원재판부) [판례집 9-2, 575~590] 【판시사항】 1. 有罪判決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 처분 방법 2. 職務와 무관한 범죄나 過失犯을 범한 경우 불이익 처분의 정당성 3. 공무원 任用缺格事由를 간과한 임용의 효력 【결정요지】 1. 범죄행위로 刑事處罰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형사처벌사실 그 자체를 이유로 身分上 不利益處分을 하는 방법과 별도의 懲戒節次를 거쳐 불이익처..

***친일재산귀속 - 判例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 제2조 등 위헌소원 등 {2011. 3. 31. 2008헌바141, 2009헌바14·19·36·247·352, 2010헌바91(병합)} 【판시사항】 1.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민규명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내지 제9호의 행위를 한 자를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보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일재산귀속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2006. 9. 22. 법률 제79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정의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의 명확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

***20년 임대차존속기간의 제한 - 判例 민법 제651조 제1항 위헌소원 (2013. 12. 26. 2011헌바234) 【판시사항】 임대차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한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65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임차물 관리 및 개량방식의 설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또는 소유자가 임차물의 가장 적절한 관리자라는 전제하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임차물 관리 및 개량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임차물의 관리소홀 및 개량미비로 인한 가치하락 방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제정..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 判例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2001. 1. 18. 99헌바6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립학교운영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 (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거래의 상대방의 재산권 및 거래의 안전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의무의 부담을 하고자 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사립학교운영에 관한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권리를 제한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정액 미만의 넓은 범위에서 허가를 받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고 시행상 일반적인 학교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