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제척기간이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인가요?(判例)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537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8.1.(111),1639] 【판시사항】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제척기간이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80조제1항, 제664조, 제667조, 제67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3. 9. 선고 88다카31866 판결(공1990, 859)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고..

***민법 제847조제1항 중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부분은 위헌 아닌가요? - 判例 民法 제847조제1항 違憲提請 등 {1997.3.27. 95헌가14, 96헌가7(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민법 제847조제1항 중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부분의 위헌 여부 2. 위헌상태의 제거방안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예 【결정요지】 1. 가. 친생부인의 소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제척기간을 둘 것인가는 법률적인 친자관계를 진실에 부합시키고자 하는 부의 이익과 친자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통하여 법적 안정을 찾고자 하는 자의 이익을 어떻게 그 사회의 실정과 전통적 관념에 맞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서 이해관계인들의 기본권적 지위와 혼인 및 가족생활에 관한 헌법적 결단을 고려하..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제척기간이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인가요? - 判例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537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8.1.(111),1639] 【판시사항】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제척기간이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80조 제1항, 제664조, 제667조, 제67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3. 9. 선고 88다카31866 판결(공1990, 859)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나요? - 判例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5649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2하,2027] 【판시사항】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670조 또는 제671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이는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도급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권리의 내용·성질 및 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 소멸시효의 규정 또는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 判例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34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9(1)민,172;공1991.4.15.(894),1052] 【판시사항】 가. 징발재산 환매권의 법적성질 및 그 존속기간 나.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판결요지】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환매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그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위 환매권은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위 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면 이로써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반드시 위 기간 내에 재판상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위 기간 제한과는 별도로 환매권을 ..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의 성격은 무엇인가요? - 判例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44773(반소) 판결 [가등기말소·가등기에기한본등기][공1992.9.15.(928),2552] 【판시사항】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판결요지】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이른바 예약완결권)는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