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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의 최소성
- 양벌규정
- 신의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잉금지의 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법익의 균형성
- 과태료
- 공권력의 행사
- 평등권
- 산림자원법
- 침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목적의 정당성
- 평등의 원칙
- 보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불법행위
- 행복추구권
- 벌칙
- 직업선택의 자유
- 민법 제103조
- 죄형법정주의
- 재산권
- 과잉금지원칙
- 평등원칙
- 재판의 전제성
- 자기관련성
- 권리보호의 이익
- 방법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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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의 의미 (2)
쉬운 우리 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의 의미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5241 판결 [부당이득금][공1994.4.15.(966),1083]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의 의미 【판결요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가액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음과 동시에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하여는 임차주택을 명도한 증명을 하여야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의 의미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5241 판결 [부당이득금][공1994.4.15.(966),1083]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의 의미 【판결요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가액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음과 동시에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하여는 임차주택을 명도한 증명을 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