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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
- 벌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직업선택의 자유
- 과잉금지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 양벌규정
- 평등원칙
- 죄형법정주의
- 자기관련성
- 보칙
- 방법의 적절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원칙
- 제척기간
- 재산권
- 평등의 원칙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법
- 재판의 전제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목적의 정당성
- 과태료
- 침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평등권
- 공권력의 행사
- 신의칙
- 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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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집행법원의 일괄경매결정의 법적 성질 (2)
쉬운 우리 법
***동일한 담보제공자에게 귀속된 2개 이상의 경매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일괄경매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判例) 대법원 2003. 8. 19.자 2003마803 결정 [부동산낙찰허가][미간행] 【판시사항】 집행법원의 일괄경매결정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동일한 담보제공자에게 귀속된 2개 이상의 경매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일괄경매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98조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1. 8. 22.자 2001마3688 결정(공2001하, 2309)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춘천지법 강릉지원 2003. 3. 31.자 2003라8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입찰..
***동일한 담보제공자에게 귀속된 2개 이상의 경매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일괄경매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判例) 대법원 2003. 8. 19.자 2003마803 결정 [부동산낙찰허가][미간행] 【판시사항】 집행법원의 일괄경매결정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동일한 담보제공자에게 귀속된 2개 이상의 경매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일괄경매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9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1. 8. 22.자 2001마3688 결정(공2001하, 2309)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춘천지법 강릉지원 2003. 3. 31.자 2003라8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