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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민법 제103조
- 법익의 균형성
- 산림자원법
- 재판의 전제성
- 공권력의 행사
- 양벌규정
- 행복추구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자기관련성
- 침해의 최소성
- 벌칙
- 죄형법정주의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의 원칙
- 제척기간
- 평등권
- 불법행위
- 피해의 최소성
- 목적의 정당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원칙
- 과태료
- 신의칙
- 권리보호의 이익
- 방법의 적절성
- 보칙
-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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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채권증서 반환청구권 (2)
쉬운 우리 법
***채무의 변제와 채권증서의 반환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 [이자금][공2005.9.15.(234),1486] 【판시사항】 [1] 채무의 변제와 채권증서의 반환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및 파산법 제241조제2항에 의하여 파산채권자는 채권증서 자체를 배당금 지급과 동시이행으로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원본뿐 아니라 지연이자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이행제공을 하면서 이를 원본에 대한 변제로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의 효력(=무효) 및 채권자가 그 수령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파산채권자에 대한 배당금 지급채무의 법적 성질(=민사채무) 및 그 지연으로 인한 지연손..
***원본뿐 아니라 지연이자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이행제공을 하면서 이를 원본에 대한 변제로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 [이자금][공2005.9.15.(234),1486] 【판시사항】 [1] 채무의 변제와 채권증서의 반환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및 파산법 제241조제2항에 의하여 파산채권자는 채권증서 자체를 배당금 지급과 동시이행으로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원본뿐 아니라 지연이자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이행제공을 하면서 이를 원본에 대한 변제로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의 효력(=무효) 및 채권자가 그 수령을 거절할 수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