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문화국가원리의 실현과 문화정책 - 判例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학교보건법 제19조 등 위헌제청 (2004. 5. 27. 2003헌가1, 2004헌가4(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학교보건법상 학교 및 극장의 의미 2.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및 영업을 금지하고 있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본문 제2호 중 ‘극장’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중 대학의 정화구역에서도 극장영업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부분이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적극) 3.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정화구역 중 극장영업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절대금지구역 부분이 극장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적극)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