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위원회 등 - 난민법(3)

***난민위원회 등 - 난민법(3)

 

 난민위원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난민법

일부개정 2016. 12. 20. [법률 제14408호, 시행 2016. 12. 2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난민위원회 등

 

제25조(난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6조(위원의 임명)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난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거나 이었던 사람

4. 그 밖에 난민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27조(난민조사관) ① 위원회에 난민조사관을 둔다.

② 난민조사관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8조(난민위원회의 운영)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유엔난민기구와의 교류·협력) ① 법무부장관은 유엔난민기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통계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협력하여야 한다.

1. 난민인정자 및 난민신청자의 상황

2.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의 이행 상황

3. 난민 관계 법령(입법예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유엔난민기구나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유엔난민기구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 난민신청자 면담

2. 난민신청자에 대한 면접 참여

3. 난민인정 신청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에 관한 의견 제시

③ 법무부장관 및 난민위원회는 유엔난민기구가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출처 : 난민법 일부개정 2016. 12. 20. [법률 제14408호, 시행 2016. 12. 20.]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난민법 ‘제3장 난민위원회 등’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