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3)

***기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3)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돕고,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을 설치합니다(제27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약칭 : 독립유공자법)

일부개정 2019. 12. 10. [법률 제16828호, 시행 2019. 12. 10.]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3장 기금<개정 2008.3.28>

 

제27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돕고,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8.4.6>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0.1.25>

1. 대일청구권자금에서 조성된 원화자금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이 호에서 "친일재산"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것 또는 친일재산을 대체하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것

3.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재산

4. 정부의 출연금

5. 다른 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③ 기금 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장기 차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28]

 

제2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국가보훈처장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제29조(기금운용심의회)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심의는 「보훈기금법」 제10조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가 한다.[전문개정 2009.2.6]

 

제3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8.4.6>

1.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2.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사료 발굴 사업

3.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이에 부수된 사업

4. 기금 조성 경비 및 기금 운용상 필요한 부수 경비

5. 그 밖에 심의회에서 독립유공자의 공훈 선양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08.3.28]

 

제31조 삭제 <2005.12.29>

 

제31조의2(기금 계정의 설치) 국가보훈처장은 한국은행에 기금 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28]

 

제32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전문개정 2008.3.28]

 

제33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국가보훈처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의 임명은 국가보훈처장의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28]

 

제33조의2 삭제 <2006.12.30>

제33조의3 삭제 <2006.12.30>

제34조 삭제 <2002.12.30>

 

(출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12. 10. [법률 제16828호, 시행 2019. 12. 10.] 국가보훈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장 기금’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