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9 - 마지막)

도시개발법(9 - 마지막)

일부개정 2021. 4. 1. [법률 제17987호, 시행 2021. 4. 1.]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6장 벌칙

 

제79조의2(벌칙) ① 제10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미공개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 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본조신설 2021.4.1]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9.30>

1. 제9조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3.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

4.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형지 공급 계획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원형지를 공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 계획을 승인받은 자

5. 제2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원형지를 매각한 자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2.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조성토지 등을 공급한 자

3. 제53조 단서에 따른 사용허가 없이 조성토지 등을 사용한 자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2.29>

1. 고의나 과실로 제20조제2항에 따른 감리업무를 게을리 하여 위법한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시행자 또는 조성토지 등을 분양받은 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2.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통지를 받고도 계속하여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시행자

3. 제75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건축물 등이나 장애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등의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제8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0조부터 제8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12.29]

 

제84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조합의 임직원, 제20조에 따라 그 업무를 하는 감리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제8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한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6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64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3. 제7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1.9.30>

1. 조합이 도시개발사업이 아닌 다른 업무를 한 경우

2. 제39조제3항을 위반한 자

3. 제40조제5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64조제6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

5. 제72조제4항에 따른 관계 서류나 도면을 넘기지 아니한 자

6. 제7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7. 제74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09.12.29, 2013.3.23>

④ 삭제 <2009.12.29>

⑤ 삭제 <2009.12.29>

⑥ 삭제 <2009.12.29>

 

(출처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 2021. 4. 1. [법률 제17987호, 시행 2021. 4. 1.]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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