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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신용보증기금법(7 - 마지막)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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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7 - 마지막)
일부개정 2021. 4. 20. [법률 제18123호, 시행 2021. 7. 21.] 금융위원회
출처 : 법제처
제7장 벌칙<개정 2011.5.19>
제49조(벌칙) ①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② 제9조를 위반하여 신용보증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5.19]
(출처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2021. 4. 20. [법률 제18123호, 시행 2021. 7. 21.] 금융위원회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신용보증기금법 ‘제7장 벌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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